상생임대 특약 연장 후 갱신권 남았을까요?
곧은개미
2026.11.22. 20:36
전세 갱신권은 매수 시점 잡을 때 꽤 중요한 변수라 정리해 봤습니다. 상생임대 혜택을 보려고 처음에 1년 8개월만 계약하고, 나중에 30개월을 같은 금액으로 연장해 준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특약으로 기간을 미리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 만기가 왔을 때 갱신권을 추가로 쓸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재계약서 쓸 때 갱신권을 썼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권리가 아직 남은 걸로 봅니다 특약으로 기간을 연장해 준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일반 계약이지, 법이 정한 갱신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거절하지만 않으면 세입자는 한 번 더 살 수 있습니다 특약은 특약대로 이행된 것이고 갱신권은 별개의 권리니까, 갭투자나 실거주 매수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갱신권 유무를 꼭 확인하고 자금 계획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 놓친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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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독수리
상생임대 때문에 특약 넣으신 분들 많은데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2026.11.22.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