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농지 거래 절벽에 강제매각설까지, 농민들 다 죽으라는 거죠

강원도 횡성 등 농촌 지역에서 평생 일궈온 농지가 규제에 묶여 팔리지 않는 고사 직전의 현황을 제시한다. 강원도 횡성에서 대대로 농사지어온 토박이 입장에서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버님 세대부터 일궈온 땅이 이제는 팔리지도 않는 짐덩이가 됐는데, 규제는 갈수록 심해지니 농민들 숨통을 아예 끊어놓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고령 농업인들이 몸이 아파 농사를 접고 싶어도 땅이 안 나가서 억지로 버티는 사례가 횡성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가득해 땅값이 초토화된 시장 상황에서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검토설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안 그래도 살 사람은 없고 팔고 싶어 하는 분들만 넘쳐나서 농촌 지가가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니 강제매각 검토니 하는 소리를 흘리니 시장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거래 사다리가 끊긴 마당에 강제로 팔라고 압박하는 건 가격을 더 후려치겠다는 심산 아닌가 싶어 밤잠이 안 옵니다. 퇴로가 막힌 고령 농업인들 사이에서 정부의 농지 정책을 '재산권 살인'으로 규정하며 단톡방 등 커뮤니티 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 단톡방이나 마을 회관 가보면 민심이 진짜 흉흉하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평생 흙 파서 자식들 가르치고 남은 건 땅 한 덩어리뿐인데, 이걸 '재산권 살인' 수준으로 묶어버리니 정부에 대한 원망이 폭발 직전입니다. 옛날에는 땅이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언제든 뺏어갈 수 있는 볼모가 된 것 같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결국 농지 거래 활성화 대책 없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은 농민들에게 국가가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마'라는 극단적 비유를 정당화하게 만든다. 거래를 터줄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징벌적인 규제로만 일관하니 농민들 입에서 '살인마 정부'라는 거친 표현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지방 소멸 막는다고 말만 번지르르하지, 정작 현지인들 재산은 휴짓조각 만들고 있으니 누가 이 동네에 남으려 하겠습니까. 재산권 행사 불능과 강제처분 공포가 겹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정부는 보호자가 아닌 약탈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