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온의동 대장주 진입 막는 대출 3억 규제와 토지임대부의 실익

강원투톱인 춘천과 원주의 인구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네요. 국토부랑 통계청 자료를 직접 긁어보니 원주는 36만 명을 넘어서며 순증 중인데, 춘천은 도청 소재지임에도 일자리랑 교통 인프라 한계로 28만 명 선에서 정체된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런 인구 양극화는 곧 주거 수요의 쏠림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원주 무실동이나 춘천 온의동 같은 핵심지로 갈아타려 해도 금융 장벽이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3억으로 묶여 있는 걸 확인했는데,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들에겐 이동 자체를 막는 거대한 벽이 된 셈입니다. 비규제지역 LTV가 아무리 여유 있다 한들 은행권 총량제 앞에서 3억 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든요. 결국 대출에 의존해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판에서는 실수요자가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산 가치 보존이 아니라 순수하게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겐 지금의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가 가혹하기만 하죠. 그래서 저는 토지임대부 방식이 강원도 핵심지에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같은 대장주들의 높은 지가 부담을 덜어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식이라면, 초기 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땅은 공공이 소유하되 거주권은 보장해주면,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파산 리스크도 줄고 투기 수요도 자연스레 걸러질 겁니다. 물론 '내 땅'이 아니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겟지만 대출 3억에 막혀 주거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보다는 낫습니다. 거주 중심의 공급 체계로 개편된다면 인구 유출이 심한 춘천 같은 곳에서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도시 경쟁력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강원도 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토지임대부는 단순한 공공임대 이상의 돌파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로 가로막힌 실수요자들에게 토지임대부 방식은 거주권을 보장하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