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돼도 퇴거자금 3억 제한에 노후단지들 다 멈출 판

요즘 뉴스만 보면 강원도 노후 아파트들 금방이라도 다 새로 지어질 기세죠?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확 풀어준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축제 분위기인 줄 아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구축들 현수막 걸리고 난리도 아닌데, 솔직히 토박이 입장에서 보면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음. 재건축 속도 붙으려면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내보내는 게 1번이거든요. 근데 비규제지역이라 LTV 60%까지 나온다고 말만 번지르르하지, 막상 은행 가면 총량제니 뭐니 하면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딱 3억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저희 동네 전셋값이 얼만데 3억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나요? 특히 이 동네는 예전부터 외지인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알음알음 사둔 집들이 꽤 되거든요. 이분들이 대출 막혀서 세입자 돈 못 돌려주면 이주 자체가 안 됩니다. LTV 한도가 남으면 뭐 하나요, 시중은행 문턱이 이렇게 높은데. 자금줄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주 단계에서 집주인들이 돈 못 구해서 자빠지기 시작하면, 그 좋다는 재건축 사업이 몇 년이고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결국 금융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절차만 간소화해준다는 건, 시장 현실은 하나도 모르는 무책임한 선동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이 돌아야 집을 부수든 새로 짓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대출 규제 속에서는 노후단지 활성화라는 거, 그냥 언론들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돈 구하러 다녀본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