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박유태
1개월 전

강원 농지 거래 반토막인데 강제매각이라니, 농민들 다 죽으라는 건지

지금 강원도 농촌 현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 직전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강원도 농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령 농업인분들의 퇴로가 완전히 막혔어요. 5년 전과 비교하면 거래가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이 타이밍에 현금이 묶인 분들은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할 정도로 자산 유동화가 안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에 강제매각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공포가 더합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농촌 땅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지역 경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마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매수 심리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걸요? 현장에선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정치권은 이념 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고성군 장신리 임야가 평당 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에 매물로 나와도 입질조차 없는데, 이런 사유 재산권 침해를 '투기 방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농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강제매각보다는 대출 규제를 풀고 거래를 터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규제 완화 없이는 농촌 소멸을 막을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음. 진짜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죽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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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 황윤우
    1개월 전

    평당 1만 원에도 안 팔리면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건지... 답답함.

  • 우진영
    1개월 전

    이게 진짜 탁상행정의 표본이죠. 실제 시골 내려가서 노인분들 사정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런 소리 못 합니다. 강제매각은 너무 나갔네요.

  • 김영태
    1개월 전

    리스크 관리형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농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언제 강제매각 명령 떨어질지 모르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규제 완화가 시급해 보여요.

  • 김영주
    1개월 전

    글쎄요, 투기 세력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 아닌가요? 상속받고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

  • 이현오
    1개월 전

    강원도 땅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잠도 못 주무시겠네요. 거래 절벽에 벌금까지 때리면 그게 사유재산 인정해주는 나라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엔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