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지 거래 절벽에 강제매각까지, 영농 상속은 끝났군요?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논란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정작 더 시급한 지방의 근간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시적 흐름을 보면 거래가 돌아야 자산 가치가 형성되는데, 지금 강원도 농지는 그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강원도 농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5년 만에 거래가 반토막 난 데이터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검토 소식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자산 처분 기회를 박탈하는 치명적인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성군 장신리 임야 같은 매물들이 평당 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에 나와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춘천이나 원주 같은 주요 도시로의 인구 쏠림과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농촌의 자산 가치가 묶여버리면 지역 경제의 하부 구조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농지 규제 완화라는 본질적인 접근 없는 세제 개편은 지방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인구 유출만 가속화할 뿐입니다. 세법의 미세 조정보다 무서운 것은 거래 절벽을 방치하는 규제의 관성이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강원도 농촌 자산은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겁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지역 현장의 변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석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