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가구 착공과 강서구 고도제한의 현실
공급물량이랑 수요 비교해보면 정부가 발표한 150만 가구 착공 계획이 거창하긴 합니다 하지만 강서구 데이터만 뜯어봐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부터 드네요. 강서구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15층 수준인 제한을 26층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게 강서구의 안입니다.. 층수를 높이지 못하면 정부가 공언한 물량을 확보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규제가 묶인 상태에서 공급 숫자만 늘리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런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될 ICAO 기준은 2030년 11월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부의 5년 내 착공 목표와는 시간표가 전혀 맞지 않는 셈입니다. 그나마 화곡6동 모아타운 A1구역처럼 시공사를 선정하며 속도를 내는 곳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겠어요 화곡6동 A1구역은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정하고 평당 공사비 785만원에 최고 25층까지 추진 중이던데요.. 정부의 거시적인 수치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런 개별 사업지의 층수 확보 현황을 따지는 게 실속 있어 보입니다. 공급 폭탄설에 흔들리기보다 규제가 실제 풀리는 시점을 냉정하게 계산해봐야겠습니다 2030년까지 고도제한 완화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놓친 실질적인 걸림돌이 더 있는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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