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법무사비 20만원 청구 이거 맞나요?
이강서
2026.11.20. 11:46
부동산에서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법무사를 써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놓고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한다지만 매수자가 직접 구청 가서 서류 내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대출 법무사는 이미 따로 불렀는데 허가 절차만 부동산 쪽에서 가로채듯 진행하고 돈을 내라는 건 순서가 안 맞습니다.. 계약서 도장찍기 전에 업무 범위를 정해둬야 이런 분쟁이 안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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