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2026년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2026년 시행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3억 원 기준으로 최소 회복 기준은 1억 원이고, 회수 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부족한 6,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신탁사기처럼 경매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도 함께 운영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현장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하고 지급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 보장은 아니고 심사를 거쳐 실제 회수 금액 등을 반영해 지원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전세 거주가 많은 동네 특성상 이런 최소 보장 기준이 생긴 것 자체는 다행스러운 변화로 보입니다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제도 신청 요건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더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