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이원규
2026.11.17. 07:17
매매로 집을 들여서 월세를 주려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월세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시세 수준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에도 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에도 이런 권리가 적용되는지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꽤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받고 있는 집들이 꽤 있을 텐데, 갱신 시점에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획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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