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유보지 미리내집 혜택이 유주택자에게 역차별인 이유

드디어 마곡 유보지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매각 설명회 소식에 다들 설레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특히 '미리내집' 같은 제도로 다자녀 가구에 시세 50%까지 깎아준다는 건 파격적이죠. 누군가에겐 기회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유주택자들 마음은 참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무주택자에게 20년 거주권에 우선매수권까지 얹어주며 꽃길을 깔아주더군요. 반면 묵묵히 세금 내며 지역 가치 지탱해온 다주택자들은 어떤가요. 취득세부터 보유세까지 규제라는 족쇄만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라 역차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에 염창근린공원 부지까지 1,000세대 공공임대로 채운다는 계획은 정말 악재임. 주민들이 왜 그렇게 민원을 넣고 반대하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내 집 마련의 질적 가치가 훼손될까 봐 밤잠 설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부의 8.20 입법 이후로 도심에 소위 '닭장 아파트'가 난립할 거라는 걱정도 현실이 되고 있어요. 임대 위주의 공급만 고집하니 실거주 목적의 유주택자들은 투기꾼 취급만 받는 꼴이죠. 현 규제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마곡 개발이 특정 계층 시세 차익 수단이나 임대촌 건설로 끝나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규제 완화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들의 박탈감이 계속되면 결국 큰 지역 갈등으로 번질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배아픈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의 기준에 대한 신뢰 문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