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수명산파크 분양 전환이 보여준 공공임대 사회실험의 씁쓸한 결말
강서구 일대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화곡푸르지오 49평이 13.3억을 찍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부동 시장이 들썩일수록 한편에선 빌라촌 난립 같은 주거 질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20년 전 서울시가 야심 차게 시작했던 장기전세 '시프트'의 성적표를 다시 보게 되네요. 마곡수명산파크는 내년 장기전세 만기를 기점으로 대규모 퇴거와 분양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적용되는 '미리내집' 제도를 보면 다자녀 가구에 시세의 50~90% 수준으로 집을 넘겨준다고 하죠. 결국 공공임대가 자립의 사다리가 되려면 마지막엔 '내 집'이라는 확실한 자산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런 분양 전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과의 자산 격차가 이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는 겁니다. 장기전세 3자녀는 10년 만에도 우선매수권을 준다는데, 그동안 전세 안정에만 안주했던 분들은 소셜 믹스의 허울 뒤에서 기회를 잃었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주 환경은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거 계층이 더 단단히 고착화된 꼴입니다. 결국 국가가 하는 거창한 사회실험의 끝은 항상 냉혹한 자산의 가치로 귀결되더군요. 젊은 분들은 공공이 주는 달콤한 혜택을 침대 삼아 영원히 누워있을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정책의 환상에 기대기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확실한 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진짜 생존입니다.
댓글2개
- 류연강1개월 전
장기전세 20년이면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안 잡고 이제 와서 나라 탓하는 건 좀 아니죠.
- 신별찬1개월 전
글쎄요, 당시엔 오세훈 시장이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홍보 엄청 했거든요. 정부 말 믿은 죄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훈윤1개월 전이분 말이 맞아요. 정책이라는 게 정권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데 그걸 철석같이 믿은 게 아둔한 거죠. 화곡푸르지오 신고가 찍는 거 보면서도 안 움직인 건 본인 선택임.
망측한발전기조립원1개월 전분명 행운과 같은 기회를 주되 20년이라는 시한늘 분명히 정해져있었는데.. 그동안 아무 고민도, 행동도 안하고 남탓을 하는건 문제가 있지요. 임차인이 우선 분양이나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말되 안되는 요구를 수용하는건 이나라 시스템의 원칙을 부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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