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육한규

헤리언트42 지구단위 실효 연장 가능할까요?

헤리언트42 지구단위계획 실효가 2027년 4월이라는데 이거 연장 진짜 되는 건가요? 조합 쪽에서는 방법이 있다고 안심시키는데 지주분들 구체적인 지적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1) 일단 스타리움 사례를 든다는데 거기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이라 상황이 아예 달라요. 여기처럼 토지 매입 중인 단계에서 기한 연장을 받는 건 법적으로 근거가 너무 약해 보입니다. 2) 국토계획법 보니까 5년 안에 착수 못 하면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7년까지 소유권 80%를 못 넘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3) 공원 부지도 수용하면 된다는데 사실 지주택은 원칙적으로 수용권이 없잖아요 아파트 지을 땅만 사면 된다는 말만 믿고 가기엔 기부채납 부지까지 95% 확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듯해요. 근데 분담금 내려고 대출 4억만 받아도 금리 4% 잡으면 월 원리금이 190만 원이나 됩니다 남들 집값 번다는 소식에 이번엔 놓치지 말자 싶다가도 이런 리스크 들으면 다시 불안해져서 고민입니다. 그래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면 길은 찾을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지켜보려고요 사업 승인 전까지 내 자금이 묶여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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