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자이 전세 0건에 배액배상 분쟁까지 터지는 현장 상황
실거주 채우려는 집주인들 때문에 고덕자이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사를 안 가고 버티는지 저도 살아보니 이제야 알 것 같거든요. 고덕자이 전세 매물이 0건이라는 소식을 듣고 설마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더라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저조차도 사계절 바뀌는 동네 풍경 보며 정이 듬뿍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할까요. 요즘 가계약금만 입금하고 마음 졸이는 세입자들이 제 주변에도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9호선 4단계 연장 면담 소식이 들리면서 집주인들 기대감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거든요. 2공구 유찰 소식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나 싶어도, 결국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믿음이 가격 하한선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어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약금을 물어줘도 시세 상승분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서니 배짱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가계약금만 보냈어도 목적물이랑 중도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함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집주인의 단순 변심에 단호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하려다 상처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 동네를 선택한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일 느낍니다. 강동구의 가치는 결국 실거주자들의 이런 애착과 탄탄한 수요가 증명하는 법이니까요.
댓글2개
- 친절한개구리1개월 전
진짜 고덕자이 전세 하나 잡으려다 피 마르는 줄 알았어요. 9호선 뚫리면 더 심해질 텐데 걱정이네요.
- 신영훈1개월 전
법적으로 배액배상 받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안을걸요?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내는 경우가 태반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