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후 실거주 안 하고 매도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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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랜가재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 갱신을 거절한 뒤에 바로 집을 내놓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합의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냈으면 실제로 거주해야지, 바로 팔아버리면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빌미가 됩니다. 요즘은 세입자들도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골치 아픈 소송에 휘말려 더 큰 돈을 쓰기보다는 이사비나 복비 명목으로 합의서를 써두는 것이 뒤탈 없이 집을 파는 길입니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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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이

    실거주 안 하면 손배소 들어올 확률 높아요.

    2026.11.21.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