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리규

8·3 장특공 개편안 너무 징벌적이지 않나요

해외 26개국 사례를 정리한 걸 봤는데 우리나라 8·3 개편안이랑은 너무 딴판이라 놀랐어요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5년에서 10년만 집을 들고 있어도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세금을 아예 안 받는다네요. 단순히 오래 보유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보유 공제를 아예 없앤다고 하니 참 씁쓸합니다 2029년부터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묶어버리면 평생 집 한 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영국이나 캐나다는 집값 상관없이 1주택이면 전액 비과세라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기분이에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이 가로막는 꼴이라 나중에 갈아타기 할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직장이나 사정상 세를 준 기간은 싹 무시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한다는 것도 너무 빡빡해요. 실거주만 연 8%씩 쳐주면 비거주 장기 보유자는 세 부담이 몇 배는 뛸 텐데 이게 맞나 싶거든요 징벌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고 거래만 더 끊기지 않을까요? 글로벌 기준에 맞춰도 1주택자한테 이렇게 엄격한 나라는 드문데 이번 안은 정말 과한 듯해요. 오래 보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은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만 가져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처럼 매수 타이밍 보면서 자금 계획 세우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변화가 너무 큰 벽으로 느껴지네요 비슷한 상황에서 매수 고민 중이신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2

댓글
2개

  • 조세주

    10억 한도는 진짜 선 넘었습니다. 갈아타기 사다리 다 끊는 거네요.

  • 최호한

    해외는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데 우리만 거주 요건으로 옥죄는 게 이해 안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