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건축 세 낀 매물 특례로 팔릴까요
오세훈 시장이 압구정 같은 곳을 토허제로 다시 묶으면서 거래가 힘들어졌습니다 실거주 2년 의무 때문에 세 낀 집은 아예 못 파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거주 유예 특례가 생기면서 퇴거 문제로 골머리 앓던 분들에게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조건을 갖추면 세입자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집이 없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지금 세입자 만기가 2028년 8월이라도 그 기간만큼 실거주를 미루고 집을 살 수 있어요 만약 매수자가 유주택자라면 특례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야만 거래가 가능할 텐데, 2027년 말까지만 이 제도가 유효하니까 시기를 잘 맞춰야겠네요.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조합원 지위 승계 이슈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안전하게 지위를 넘길 수 있는데, 세입자 만기까지 기다리다가는 자칫 사업 단계가 넘어가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무주택 매수자 찾아서 특례로 파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규정이 복잡해서 어렵긴 한데 정확한 유예 기간이랑 매수자 자격만 확인하면 세입자 명도 부담 없이도 매도가 가능할 겁니다 나중에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미리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댓글1개
- 붉은사슴
무주택자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도 28년까지 전세 승계가 된다니 세입자랑 얼굴 붉힐 일은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등기 치려면 서둘러야겠네요
2026.11.19.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