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승인 후 취소면 계약금 10% 몰수죠

토허제 지역이라 구청 승인이 떨어져야 진짜 계약인데, 허가까지 다 난 마당에 안 사겠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약정서에 승인 전 내용만 있어도 허가가 난 순간부터는, 정상적인 매매 효력이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강남구는 시장님이 토허제를 다시 묶을 만큼 까다롭잖아요. 나라 허가까지 받아놓고 취소하는 건 무게감이 다릅니다. 단순 변심으로 약정금만 떼이기엔 매도인 손해가 너무 커요. 이제는 계약금 10% 전체를 기준으로 다퉈야 할 때입니다. 법적으로도 허가라는 조건이 채워진 만큼 이행 책임이 생기죠. 매수자한테 전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며 압박하는 게 맞겠네요 기쁜 소식 뒤에 바로 현실 걱정인데 제가 착각한 건 없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