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2억 원복됐지만 강남 재건축 소유주들 고민 여전한 이유

오늘 확정된 정부안 다들 챙겨보셨나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이 9억에서 다시 12억으로 원복된다는데, 이게 강남 재건축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꽤 큰 소식이네요. 최근에 정비계획 결정된 개포우성1·2차 소유주분들 표정이 좀 밝아지셨을 것 같아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버틸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 핵심은 세금 몇백 아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은마 같은 곳은 나중에 34평이 50억, 60억까지 갈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대어급 단지들한테는 종부세 혜택보다 용적률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300%에 꽁꽁 묶인 용적률 제한을 어떻게든 풀어야 사업성이 사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세금은 깎아줘도 사업 속도 내는 건 여전히 험난해 보여요. 숫자만 보면 보유세 숨통은 트였지만 수익률 계산기는 더 복잡해진 셈이죠. 결국 이번 개편안이 강남 재건축 '보유'에는 약이 됐지만, '수익' 면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용적률 허들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아낀 것보다 나중에 낼 추가분담금이 훨씬 커지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일 수도 있겠어요.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이 정도 세제 혜택은 금방 묻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