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5조 원 시대, 공급은 누가 하나요

재건축 막으려고 만든 법 때문에 전국적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이 묶여 있습니다 새 아파트 구경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다 이런 규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은마아파트 조합원들한테 1인당 평균 4억 6,334만 원씩 부담금을 통지했다는 소식 보셨나요 집 한 채 고쳐 짓는 비용 외에 이런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면 누가 선뜻 사업을 밀어붙이겠어요. 정부에서 공급 늘린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낡은 법부터 싹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재초환 같은 벌금형 제도를 그대로 두면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