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2조는 재산권 침해 맞죠
백종준
2026.11.17. 06:00
홍지선 장관이 재초환 두고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네요 그동안 집값 잡는 효과는 있었지만 개인 재산을 너무 뺏는다는 공감대가 커진 모양입니다 지금은 조합원 한 사람당 이익이 8,000만 원만 넘어도 돈을 걷어가고 있죠 은마아파트 사례만 봐도 전체 환수금이 2조 원이 넘게 산정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 사업 자체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재산권을 지켜주는 쪽으로 법을 손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0개
0개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이 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