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 실거주 의무, 공급 막는 벽 될까

공급 대책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때문에 난리네요 정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준공 후 전입 의무를 걸고 있어요. 세입자 보증금 빼주고 잠시 다른 곳에 살아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실거주 잣대를 대는 건데 이러면 현금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이주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이주 단계부터 막히지 않게 길을 터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 속도 내라고 하면서 대출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 착공만 늦어지는 꼴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이사하기 어려우면 집을 많이 짓겠다는 계획도 말뿐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장 이야기를 듣고 규제를 안 받는 조항을 만들지가 중요할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