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초환 4.6억 통지됐는데, 이제 규제 풀어주려는 걸까요?

은마아파트 조합원들한테 인당 평균 4억 6,334만 원이라는 재초환 부담금이 통지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재건축해서 자산 좀 늘려보려던 기대보다 수억 원대 돈부터 내야 한다는 충격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갈 동력 자체가 깎이는 금액 아닌가 싶네요 강남구 아파트값이 13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더 문제인 듯싶어요. 예전 토지초과이득세 때처럼 실현되지도 않은 이득에 세금 매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거래가 하락이 놀라울 정도라고 직접 언급할 만큼 시장이 차갑습니다. 이런 침체기에 수억 원씩 부담하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들이 다 멈춰버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부가 2028년쯤 주택 공급절벽을 막으려고 인허가 정상화를 추진 중인데 이대로 갈 수 있을까요? 재건축 숨통을 틔워주려면 재초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추가 감면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 거주 가치 상승분보다 부담금이 더 크면 정부로서도 제도를 그대로 두긴 힘들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