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툰닭

은마 장특공 10억 상한은 너무 가혹합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오래된 재건축 단지를 지켜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상한안은 정말 뼈아픈 소식입니다.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10억 원이나 될 거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에 양도세 공제 한도까지 묶이면 장기 거주한 집주인들 부담이 감당 안 될 수준이겠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7억 원을 찍고 재산세만 3조 원이 넘게 걷히는 현실이라 더 그렇습니다 보유세도 무거운데 팔 때 내는 세금까지 늘리면 1주택자들은 나갈 길이 아예 막히죠.. 당장 2~3년 안에 정비사업으로 5만 가구 정도가 이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금 때문에 매물이 잠기면 이주 수요랑 맞물려서 시장이 더 꼬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공제액을 정액으로 묶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보이네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실거주자들 사다리는 남겨두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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