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30년 살고 장특공 10억 캡, 이게 강제 이주 아니면 뭡니까

압구정에서 30년 넘게 실거주한 80대 어르신이 이번 세법개정안 보고 손을 떠시더군요.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올려준다는 당근보다 장특공 10억 캡이라는 채찍이 훨씬 아픈 상황입니다. · 장특공 캡은 사실상 소급과세 성격임 수십 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 냈는데 이제 와서 공제 한도를 씌우는 건 퇴로를 막는 처사입니다. 압구정 85세 거주자 B씨가 재산세만 640만 원 낸다는데 양도세까지 때리면 답이 없죠. ·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찬물을 끼얹는 꼴임 개포우성 1·2차처럼 정비구역 지정되고 속도 내야 할 곳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양도 차익 10억 넘어가면 국가가 다 환수하겠다는 신호라 조합원들 계산기 두드리기 바빠졌음. · 대치쌍용 1차 같은 갈등 현장은 더 꼬일 가능성이 큼 상가 측 반대로 예민한 상황에 세금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정비사업 찬성 동력이 떨어집니다. 고령층 입장에선 새집 받아봤자 보유세·양도세 감당 안 되니 그냥 눌러앉자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요. 결국 평생 1주택 지킨 분들에게 '고려장 세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징벌적 과세는 은퇴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파괴하는 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