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산가족 되기 직전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세금 차이가 너무 커서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장특공 혜택 보려면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하는 구조니까요. 40년 된 구축이라 그동안 저렴하게 전세 줬는데, 이제는 세금 폭탄 피하려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에는 저 혼자 소유 아파트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가족들 있는 곳으로 가는 식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직장이랑 모친 댁 거리 생각하면 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셈인데 법이 이러니 방법이 없네요. 정부에서는 이걸 투기 억제라고 보겠지만 실상은 1주택자들 삶만 팍팍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시장에 나오던 저렴한 전세 매물만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실거주자가 들어가니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임대차 시장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부모님 모시는 사정도 있고 직장 위치도 다 다른데 이걸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맞나 싶어요. 투기꾼도 아닌 1주택자까지 실거주로 압박해서 가족들 흩어지게 만드는 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규제 위주의 방식은 애꿎은 집주인이랑 세입자만 고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주거 형태를 정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줘야 임대 시장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