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가 임대료 올렸다는 오시장 지적

오세훈 시장이 대학생들 만난 자리에서 실거주 강요 정책을 작심 비판했더군요 정부가 실거주를 너무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전월세가 오르는 참사가 났다고 말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만 하게 묶어두니 시장에 돌 물량이 잠겼다는 뜻인데 일리가 있어 보여요 매수 계획 세울 때 전세가율이 정말 중요한데 물량이 없으니 실거주 안 할 집주인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금이나 규제 부담을 집주인이 다 떠안지 않고 월세에 얹어서 세입자한테 넘긴다는 말이었는데요 임대인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늘어난 지출만큼 임대료를 올리는 건 정해진 수순 같습니다. 억지로 살게 만드는 규제를 걷어내야 매물이 풀리고 갭 투자든 뭐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요.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투자 자금 굴리기도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