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5배는 너무 가혹해요
게으른두더지
2026.11.18. 09:31
정부 종부세 개편안 소식 보셨어요? 은마아파트 한 채 가진 분이 거기 안 산다는 이유로 세금이 지금보다 다섯 배 넘게 오를 수도 있다네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거주 안 하면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게 이번 안의 핵심이더라고요 15년을 갖고 있어도 비거주면 종부세가 88만 원에서 463만 원까지 뛴다니 어머 소리가 절로 나와요 안 그래도 은마는 나중에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만 평균 4억 6,334만 원이나 통보된 상태잖아요.. 당장 매년 내야 할 보유세까지 수백만 원씩 늘어나면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 두고 사정상 다른 데 사는 분이 5만 명이나 된다는데 이분들을 다 투기꾼 취급하는 건 너무 가혹해요 낡은 아파트라 몸테크 못 버티고 아이 학교나 직장 때문에 잠시 옮긴 분들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살지 못하는 사정 있는 1주택자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거주 여부로 편을 가르기보다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 형편을 살피는 방향으로 법이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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