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공동명의 8억이라니, 디아힐 53억 찍는데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강남에 집 하나 두고 직장 때문에 경기도 나와 사는데 이번 세법개정안 보고 멘붕 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비거주 1주택이면 공제액을 18억에서 8억으로 깎겠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인가요? 거주자는 14억까지 늘려주면서 비거주자는 인당 4억씩 해서 8억이라니 차별이 너무 심하죠. 직장 발령 나서 어쩔 수 없이 몸테크 포기하고 전세 줬는데, 나라에서 사실상 다주택자 취급하는 셈입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43평이 최근 53억에 신고가 찍었다는데 우리 집 공제액이 8억이면 세금이 대체 얼마일까요? 계산기 대충 두드려봐도 이건 뭐 월급 받아서 고스란히 종부세로 반납해야 할 판이라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럼 세금 무서우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데로 가야 할까요? 아마 2029년쯤 되면 서울 입주 물량이 연간 1,000호까지 줄어든다던데 지금 팔면 다시는 못 들어오거든요. 공급 절벽 뻔히 보이는데 세금 아깝다고 이 타이밍에 던지는 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너무 무모한 짓이죠. 결국 퇴로를 다 막아놓고 거주 안 한다고 징벌적 과세 때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 공동명의 혜택까지 박탈하면서 실거주만 강요하면 직장 먼 사람들은 아예 강남에 집 사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역세권이라 출퇴근 편한 곳 찾아 겨우 정착했는데 세금 때문에 다시 짐 싸야 하나 고민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어쩌면 이게 정부가 노린 진짜 그림일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집값은 공급 부족으로 계속 띄우면서 세금은 비거주자들 주머니 털어서 확실히 챙기겠다는 계산 말입니다. 부동산으로 세수 펑크 메우려는 건지, 이쯤 되면 실거주 보호가 아니라 그냥 징벌이 목적인 것 같아요.
댓글3개
- 고석정1개월 전
8억이면 진짜 너무하네... 저도 수원 발령이라 전세 줬는데 계산기 때려보니 답 안 나옵니다.
- 우직한원숭이1개월 전
근데 투자용으로 갭 끼워놓고 비거주하는 거면 세금 더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실수요자 보호 측면도 봐야죠.
- 활발한토끼1개월 전
디아힐 53억이면 공제 8억은 그냥 세금 폭탄 맞으라는 소리죠. 저도 도곡동 살다가 애 때문에 잠시 옮겼는데 다시 들어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직주근접 포기하고 왕복 3시간 출퇴근하라는 건지 참... 정책이 너무 경직돼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