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아 6700세대도 피할 수 없는 비거주 징벌적 과세의 모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처럼 6,702세대나 되는 매머드급 단지에서도 비거주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현재 조중식 서비스가 아직 오픈되지 않는 등 실거주 편의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점도 한몫하죠.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등기만 치고 잠시 몸테크를 미루는 건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런데 2026년 세법 개정안 내용을 뜯어보면 비거주자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더군요. 특히 비거주 1주택 부부공동명의 시 종부세 공제액이 현행 18억에서 8억으로 반토막 넘게 깎이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공동명의로 리스크를 분산했던 분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단순히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사정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느껴지는 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 한도를 10억으로 제한한 부분입니다. 10년을 보유해도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투기꾼과 동일시하겠다는 논리인데, 이건 1주택자의 정당한 자산 관리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라고 봅니다. 양도세 무서워서 집을 못 팔게 만들면 결국 매물 잠김만 심해질 텐데 우려스럽네요. 물론 실거주 원칙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유료 이용료 등 유지비는 꼬박꼬박 내면서 혜택만 박탈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국가가 개인의 거주 방식을 세금으로 통제하려 드는 순간 시장의 왜곡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률적인 잣대로 몰아세우기보다는 피치 못할 사정을 반영하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결국 내 집을 내가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