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혜로운생쥐
1개월 전
도곡렉슬 살면서 느끼는 세금 압박과 공공 정책의 괴리
처음 도곡동 들어올 땐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단지 산책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정말 커서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근데 최근 강남구 아파트값이 18주 만에 -0.05%로 하락 전환했다는 뉴스를 보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여기에 장특공제 10억 한도 캡까지 씌운다니 정말 너무하다 싶어요. 우리 렉슬 33평이 최근에 37.8억에 거래됐는데, 이런 고가 주택은 세금 때문에 갈아타기마저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라 속상해요. 정작 내국인들은 세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공공주택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까지 자격을 준다니 정책 방향이 참 묘하네요. 바로 옆 대치1단지 같은 임대 단지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수혜층만 넓히는 건 결국 내국인 역차별 아닐까 싶거든요. 동네 애착이 커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중산층 조세 부담은 키우면서 복지는 밖으로 향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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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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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별1개월 전
렉슬 33평 37.8억 실거래 뜬 거 보고 놀랐는데 세금 얘기까지 나오니 더 심란하네요.
- 멋진개미1개월 전
글쎄요, 외국인 동포도 국내 거주 요건 갖추면 자격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배타적인 느낌도 드네요.
조그만청설모1개월 전세금 내는 내국인들도 지금 장특공제 캡 때문에 역차별받는 기분이라 그런 거죠. 정책 우선순위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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