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토허제 연말에는 진짜 풀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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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재

부동산 규제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나라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시장이 왜곡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 미국에서도 고기 가격을 강제로 묶었다가 아예 시장에서 고기가 사라졌던 적이 있었다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랑 겹쳐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대청 같은 곳들 토허제 풀었다가 다시 묶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긴 하네요. 1) 일단 집값 오름세가 꺾인 상태라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2) 거래가 아예 실종되다 보니 집을 꼭 팔아야 하는 분들도 손발이 다 묶여서 시장 정상화가 시급해 보여요. 억지로 누른 냄비 뚜껑은 언젠가 열리기 마련인데 이번 연말에는 묶여있던 빗장이 풀릴 쪽으로 기우네요 아무리 강남이라도 지금처럼 거래가 뚝 끊긴 상태를 계속 방치하기는 정부도 부담이 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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