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소송전 불사
산뜻한코끼리
2026.11.21. 09:23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재초환 부담금 때문에 10년 소송전도 불사하겠다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예전 하락기 때도 이런 규제가 공급을 막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사업 자체가 멈출지 모른다는 걸 숫자로 보게 됩니다. 지금 조합원 한 명당 이익이 8,000만원만 넘어도 세금을 매기는데, 이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공사비가 가파르게 올라서 추가분담금 내기도 벅찬 상황에 재초환까지 얹어지면 집주인들 입장에선 감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전재연 같은 연대체들이 대형 로펌이랑 손잡고 법적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전략을 세운 모양입니다 반포현대 같은 곳은 당장 올해 말까지 수억 원대 고지서를 받을 판이라, 시간을 벌면서 정책이 바뀌길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조합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버티기 시작하면 정부도 공급 부족 문제를 모른 척하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결국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깍아주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사업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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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박쥐
추가분담금에 재초환까지 더하면 진짜 남는 게 없겠어요
2026.11.21. 09:35